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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· 1건

제26조(「하천법」의 준용) 제26조(「하천법」의 준용) ① 공사는 「하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16> ② 공사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