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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탁법 법률 · 1건

제27조(「신탁법」상의 권한) 제27조(「신탁법」상의 권한) ① 「신탁법」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. 1. 「신탁법」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. 「신탁법」 제18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