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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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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24조의2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의 적용 특례) 제24조의2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의 적용 특례)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