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공인중개사 법령 › 검색

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10조(「산지관리법」 등 적용의 특례) 제10조(「산지관리법」 등 적용의 특례) 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