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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1건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22조(「민법」 제267조의 적용 배제) 제22조(「민법」 제267조의 적용 배제)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제267조(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