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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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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· 1건

제7조(「민법」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) 제7조(「민법」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) ① 「민법」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.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「민법」 제621조제1항에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