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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한국도로공사법 법률 · 1건

제13조(「도로법」 등에 대한 특례) 제13조(「도로법」 등에 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도로법」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