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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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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23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의 적용특례) 제23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의 적용특례) ① 제6조, 제7조,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