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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산지관리법 법률 · 1건

제21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특례) 제21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특례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…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44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특례) 제44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특례)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