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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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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법률 · 1건

제113조의2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) 제113조의2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)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