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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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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건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25조(「관세법」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) 제25조(「관세법」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)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「관세법」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