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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96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제96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…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· 1건

제65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제65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…

주택법 법률 · 1건

제27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제27조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준용)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