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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2건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33조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제33조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,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…
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14조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제14조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①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,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