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공인중개사 법령 › 검색

법령 검색

2027-10-30 시험일 기준
범위: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
3건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· 1건

제48조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 제48조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선도지구의 일부를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…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34조의2(선택적 규제특례 적용) …, 2019.4.30, 2020.12.22, 2020.12.29> 1. 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 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「건축법」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…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· 1건

제25조의6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 제25조의6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…